경찰 ‘장윤기 부실수사’ 파문에… 檢 보완수사권 논란 재점화

‘제식구 봐주기’ 경찰 곤혹
檢, 보완수사로 성범죄 혐의 추가
광산경찰서 압색 등 강제수사 돌입

경찰, 뒤늦게 특수팀 꾸려 수사착수
장윤기 父 경찰신원 함구지시 확인

완전 폐지 법 개정 강행한 與 당혹
野 “경찰 견제방법 없어” 중단 압박

여권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나선 가운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수사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 부친과 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검·경 모두 이 사건에 뛰어들면서 두 기관의 수사력을 검증하는 경쟁으로도 번지고 있다.

◆檢 광산서 압수수색… 警 박 경감 영장

경찰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특수팀)은 7일 장윤기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광주 광산경찰서 박모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경감은 장윤기 부친에 장윤기의 자취방 주소와 비밀번호, 영장 청구 계획 등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성범죄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타이, 리얼돌,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장윤기 부친이 경찰관이란 사실을 함구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정황도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도 일고 있다.

경찰 지휘부와 독립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출범한 특수팀은 이날 광주청 수사팀에 합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산서 형사과 수사팀은 전날 업무에서 배제조치됐다.

경찰 수사와 동시에 광주지검도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날 오전 광산서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광산서에서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대상에는 박 경감과 수사팀원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기 부친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광산서 수사팀과 통화기록도 확보했다.

검찰은 장윤기 부친과 광산서 수사팀의 증거인멸 의혹을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낸 만큼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경찰이 박 경감을 긴급체포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검·경 간 수사경쟁이 벌어졌다.

광산경찰서 들어가는 검찰 수사관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경찰서에서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현직 경찰인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의 부친과 광산경찰서 수사팀 간 유착 의혹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 전남광주=연합뉴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31%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논쟁도 다시 불거졌다.

경찰은 검찰에 장윤기 사건을 송치하면서 성범죄가 아닌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만 적용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리얼돌과 차량 블랙박스, 케이블타이 등의 존재 사실을 밝혀냈다. 성폭력법상 살인은 법정형이 살인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단순 살인은 하한선이 징역 5년이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를 경찰에게만 맡겼을 때 발생할 각종 부작용이 이번 장윤기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가 막힌다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벌어져도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견제하고 바로잡을 길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김호중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사법연수원 48기)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보완수사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김 검사는 “경찰이 허위로 수사를 했을 경우 보완수사권 없는 검사가 경찰의 허위수사를 알아챌 방법이 있나”라며 “왜 검사는 사건 당사자들 진술을 직접 듣지도 못하고 경찰이 작성한 조서만 보고 기소·불기소를 결정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광주지검은 7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산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형사과 담당팀 관계자 등 다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은 지난 6일 낮 12시 45분께 장윤기가 범행 수단으로 이용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조수석 수납공간에 케이블타이가 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진보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회원 변호사 403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온라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185명(45.9%)은 ‘부분 존치’, 85명(21.1%)은 ‘전면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전면 폐지’ 의견은 126명(31.3%)에 불과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여권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반면 야당은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의 부실 수사가 아니라 비뚤어진 내부 유착 문제가 더해진 고의적 범죄 은폐사건”이라며 “검찰의 보완 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영영 은폐됐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해당 경찰관을 배제할 규정이 없는 만큼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장윤기 부친에 대해서도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할 수 있다”고 징계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