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순방에 국무회의 첫 주재
‘지자체장 배석 확대’ 개정도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인 한 총리는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제가 중기부 장관이 되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받았던 첫 번째 임무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을 대신해 이날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중기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최대 5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정부입찰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제재 방안을 보고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반복적인 기술탈취 기업에는 정부입찰 및 사업참여 제한, 동반성장평가 불이익 등 제한조치를 통해 보다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마다 중기청을 중심으로 경찰청, 국정원이 기술보호를 위한 상시협업체계도 구축한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손해액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신속 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이 사안에 따라서는 (액수가) 작을 수도 있어 제재 효과가 작지 않을까 싶다”며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기존 규정에 명시된 국무회의 지자체장 배석자는 서울시장이 유일했지만, 개정된 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도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도록 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