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중국 해군이 태평양에 잠수함 발사 전략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 안보 환경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안보 3문서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TV도쿄 유튜브 생중계 등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태평양 공해상으로 발사된 중국의 SLBM이 일본의 영역 혹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통과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태평양의 모처에서 중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잠수함 발사 장거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러면서 중국의 의도를 묻는 질문엔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중국은 충분한 투명성이 결여된 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핵·미사일 전력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증강하고 있는 등 그 군사 동향을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정부로서는 계속해 정보 수집·분석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계·감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일본 방위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심각해지는 안보 환경을 바탕으로 연내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해 속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연내 안보 3문서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안보3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보전략은 "비핵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피폭국인 일본은 '비핵3원칙'을 국가 방침으로 삼고 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作) 당시 총리가 핵을 '가지지 않으며,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고 표명한 데서 비롯돼 1971년 국회에서도 결의됐다. 일본은 중국의 활발한 군사 활동 등에 경계하며 핵 반입 금지 조항까지 포함한 개정 관련 논의를 추진할 전망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정무조사회장은 지난 6일 당 정무조사회에서 "중국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이뤄지면서, 태평양 상에서 착탄한 점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국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 대해 경계·감시를 지속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만전의 대응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