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간단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해외 피싱 조직을 송환할 때도 피해자에 해당 사실이 선제적으로 안내된다.

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청은 7일 이 같은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위반 사진이 첨부된 형태로 우편을 통해 발송됐다. 이 때문에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납부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많았다. 위반 영상 전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했다.

앞으로는 종이 대신 휴대전화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QR코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위반영상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올해 11월 중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비대면 경찰조사도 실시된다. 경찰수사는 간단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도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했었다. 앞으로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자택이나 직장 등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 태블릿PC 등을 통해 비대면 조사가 가능해졌다. 경찰은 원거리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참고인 등 조사에 부담이 적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참고인 조사에서 전국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 안으로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원격화상조사 관련 업부지침도 마련된다.

해외 피싱조직이 송환됐을 때는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이 먼저 안내된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해외 조직의 송환 사실을 언론보도로만 접해왔다.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인지 파악하지 못해 답답함을 토로했었다. 이달부터는 해외 대규모 피싱조직이 강제송환될 때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명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거, 송환 사실이 전달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도 피해 회복 절차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체감 과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입장에서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서비스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