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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 ‘국민제안’ 접수기간 2주 연장… 진상조사단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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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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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는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국민제안사건’ 접수 기간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검찰 미래위는 3일 4차 회의에서 국민제안사건 접수 기간을 당초 일정보다 2주간 연장해 18일까지 신청받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미래위는“기간 연장을 통해 억울한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미래위는 지난달 16일부터 법무부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국민제안을 접수 중이다. 현재 검찰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총 7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 미래위는 아울러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현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폭넓게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에 관한 논의도 진행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 미래위 요청으로 대검이 설치한 조사기구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이 단장을 맡아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검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진상조사단은 사건 관계인 등 진술 청취, 진술서·경위서 등 수령, 수사 및 공판기록 수집뿐만 아니라 증거자료 압수 등 조사·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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