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사업 75%가 시비 충당”
100억원 이상 투입 143건 재검토
‘0시 축제’ 폐지… ‘보물산’도 만지작
市, TF팀 꾸려 9월 최종 확정키로

민선 9기 대전시가 재정 정상화를 위해 민선 8기에 추진된 1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칼질’에 들어간다. 시비 부담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전임 시정 지우기’ 부담이 있는 만큼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민선 8기에 진행된 1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은 모두 143개이다. 이장우 전 시장의 대표 사업인 보물산(보문산) 프로젝트,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오월드 재창조 사업 등이 재검토 대상이다.

허태정 시장은 재정 정상화를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들었다. 허 시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불요불급한 사업과 현실성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2022년 말 1조원이던 채무는 지난해 말 1조5800억원으로 58% 늘었다. 대전시장직인수위원회는 이 전 시장이 추진한 대형사업들의 높은 시비 의존도를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인수위는 “민선 8기에 추진된 3조6699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예산 중 전체의 75%(2조7603억원)가 시비로 충당하도록 설계됐다”며 “대전시 문화예술관광분야의 건축사업 17개(총사업비 1조3435억원) 중 100% 시비 사업은 10개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시는 전액 시비 투입 사업과 국·시비 매칭사업을 재검토 대상으로 올리고 사업별로 시기 조정과 보류, 일몰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허태정호(號)의 1호 일몰사업은 ‘0시축제’다. 허 시장은 지난달 30일 인수위 최종 활동보고회에서 0시축제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2023년 시작된 0시축제는 매년 약 100억원의 시비가 투입됐다.

전액 시비 사업인 보문산 전망타워 조성(498억원), 음악전용공연장 건립(3295억원), 제2시립미술관 건립(1750억원) 등은 폐지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시비 매칭사업이나 시비를 마련하지 못한 한밭수목원 목조브리지 조성사업도 시비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정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제공모 사업비 1억5000만원은 매몰비용 처리되고 확보한 국비 10억원은 반납해야 한다.

3300억원의 사업비를 대전도시공사가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할 예정인 오월드 재창조 사업도 중단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필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우선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되나 도시 발전·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지속에 무게가 실린다. 400억원의 시비가 투입된 옛 대전부청사(첫 대전시청사) 리모델링 사업도 문화유산 등록을 추진 중인 데다 내년 복원·보수 착공에 들어가는 만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시는 이달 중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사업별 타당성을 검토한 뒤 9월 중순까지 최종 향방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비 투자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시기 조정이나 중단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전 발전과 시민 체감도 등을 종합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