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지원 강조
“20~30년 미래 결정할 성장동력”
전력·부지·인허가 전폭 지원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5일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은 이재명정부 역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사후 브리핑에서 “추가 세수를 미래세대와 대한민국 성장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며 “당정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인사말에서 “이재명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금 활용 방안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을 제시했다.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와 운용 방식은 추후 논의 과제로 남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정부는 목적과 방향성만 말했다”며 “세부 내용은 추후 당정에서 논의할 계획이고, 세부적 로드맵이나 구체적 계획은 이야기 안 됐다”고 했다.

당정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AI 혁명으로 글로벌 경제·산업 지도가 재편되는 시대에 AI 혁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도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20∼30년의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부지·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고,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해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다중수원체계도 구축한다. 기업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지역 성장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생산·혁신·정주가 융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서남권에 조성해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한 만큼 관련 법안 통과 지원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