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표현자유” 발언, 분노에 기름
김남준·서영석·최민희 “자진 사퇴”
혁신당도 “용인 안 돼” 비판 가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사진)이 스타벅스 응원 구호로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를 옹호하며 ‘5·18 성역화’ 주장을 하자 여권 내에서 자진사퇴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의 언사를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경고했지만, 이 부위원장이 해당 논란을 “표현의 자유” 문제로 규정하며 사과 요구에 선을 긋자 여권 인사들의 비판이 주말 사이 잇따랐다.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탕평 인사의 일환으로 기용한 보수 진영 인사로 꼽히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과거 발언까지 재조명되며 퇴진 압박에 직면했다.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해촉이 불가능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자진사퇴가 답”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부위원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성역화’, ‘북한’ 등을 언급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반을 흔든 것”이라며 “피해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일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감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의 역사를 폄훼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공직에 있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도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순 없다”며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이 부위원장 비판에 가세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5·18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며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선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