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AI인프라·GPU 확보에 투입 검토
반도체 생산거점 조기완성에 총력
다중수원체계로 용수 안정적 공급
與, TF 통해 법안 통과 등 뒷받침

7월 재정전략회의서 방향 구체화
與 “초과 아닌 추가세수” 논란 차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인공지능(AI) 인프라와 첨단산업 기반 확충, 청년층 지원 등에 우선 활용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세수를 미래세대 투자 재원으로 돌려 이재명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성장의 과실을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으로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기금 신설을 통해 단기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동력 확충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 투자 방향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해 미래 성장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I·청년 지원 등에 기금 투입

기금의 우선 활용처로는 AI 인프라 구축과 첨단산업 기반 확충이 꼽힌다. 기금 신설 논의를 주도하는 기획예산처는 피지컬AI와 범용인공지능(AGI) 개발, AI 인프라 구축,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에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I 경쟁에서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GPU 확보가 늦어질 경우 데이터센터와 AI 서비스 개발, 제조업 AI 전환 등 후속 산업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GPU 확보 문제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GPU가 점점 대규모로 필요할 텐데 확보 속도가 너무 느린 것 아니냐”며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GPU 확보 재원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 같다.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화기애애 한성숙 국무총리(앞줄 왼쪽부터)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유희태 기자

청년층 지원도 기금의 주요 사용처가 될 전망이다. 청년미래적금 등 청년층 목돈 마련 지원 제도와 일경험 사업 예산 등에 재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가 청년 지원과 양극화 해소에 미래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려는 것은 세대·계층 간 격차가 출생률 저하와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K자형 양극화 대응 역시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줄이고 성장 성과를 보다 넓게 확산시키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지원 본격화

미래대응기금은 이재명정부 핵심 산업전략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재원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당정은 속도감 있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관련 법안과 예산 지원을 뒷받침하고, 기업 투자 계획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전력·용수·부지·인허가 문제를 패키지로 풀겠다는 방침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부지·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고, AI 데이터센터 및 피지컬AI를 독보적인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당정은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다중수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서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지역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생산·혁신·정주가 융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한 법안 통과와 후속 조치는 민주당이 출범시키는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가 뒷받침한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좋은 계획도 투자 시기를 놓치면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속도가 곧 경쟁력이고 적기 대응이 국가 미래를 좌우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전략회의 등서 방향 구체화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규모와 조성 방식, 운용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이달 중순 열리는 재정전략회의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려면 재원 조달 방식과 지출 대상, 국회 통제 장치 등을 담은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강 수석대변인은 질답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서는 오늘 정부에서 목적, 방향성에 대해서만 말씀한 것”이라며 “세부적인 로드맵이나 구체 계획은 얘기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나 미래대응기금이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당이나 정부가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데 충분한 숙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까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재원 표현을 둘러싼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초과세수라는 말은 안 썼고, 오늘은 추가세수라는 말을 썼다. 초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금의 용처가 넓다는 점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AI 인프라 구축,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양극화 대응을 모두 담을 경우 사업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다. 산업 인프라 투자와 청년·분배 정책 사이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도 당정 협의와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지안·김나현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