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개표소 현장 조사

27일간 투표지 이송실패 이유두고
선관위 “안전사고 우려에…” 변명
조사단 방문전 선거사무소 철거도

국힘 “참정권 침해 명백히 밝혀야”
與에 “특검 추천권 넘겨라” 압박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일 현장조사에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쇄 비율 축소 결정과 부실한 선거 관리 행태를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검 추천권을 넘겨 달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아수라장 경찰이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진입을 막아선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실 대응’ 송파구선관위 비판 봇물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선관위 현장조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 했다는 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허용할 수 없는 선거 참사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사안”이라며 “송파구선관위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계산 실수가 아니라 참정권을 박탈한 민주주의 배임 행위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인구수를 잘 맞췄어야 했는데 유독 송파구선관위만 투표용지 축소 기준을 고수해 1400매만 배정했다”며 “실입주민을 바탕으로 산정해야 되는데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투표지를 왜 지키지 못했나, 투표용지를 못 지킨 건 집회 탓, 사무실 빼준 건 임차인 탓, 투표용지를 축소한 건 예산 탓, 답변하는 게 다 남 탓이다. 이러니 욕을 먹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은 “송파구선관위를 비롯해 중앙선관위가 너무 소극적이고 오해받을 일을 한다”면서 “보안 인력 2명이 빠져나왔는데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른 선거업무용 사무소는 우리가 여기 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고 철거했다”고 꼬집었다. 최보윤 의원은 “피의자가 돼 특검에서 수사받을 사람들이 증거물을 보관하는 게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파구선관위는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 투표소를 수차례 방문했지만, 투표지 이송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김남훈 사무국장 직무대리는 “초기와 달리 시위 참가자 구성이 변화했고, 시위 주체도 단일화되지 않아 대화 시도 시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송파구선관위는 투표지 이송에 대비해 청사에 보관 장소를 마련했지만, 단독 청사가 아닌 탓에 시위가 발생하면 피해나 민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윤상현 위원장과 위원들이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 내부로 이동하는 도중 한 시위 참가자가 앞으로 달려들고 있다. 뉴스1

◆野, 선관위 특검 추천권 압박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향한 전면적인 개혁 요구와 동시에 여당을 향해서는 특검 추천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관위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돼 선관위 실체를 파악하고,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가 무능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조직이 된 것은 헌법을 오독한 결과”라며 “민주당은 이 틈을 타 개헌을 하자고 하지만, 개헌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제대로 읽으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진상규명, 선거제도 개혁,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선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부에 투표지 보관박스가 쌓여있다. 뉴스1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29일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이견 탓에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발의안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고, 민주당 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일각에서 국회가 아닌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