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출생시민권 제한’ 막히자
트럼프 보좌관·마가 진영서 검토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 임신한 외국 여성의 입국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연방대법원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 노스다코타주 메도라에서 열린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도서관 개관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의 강성 진보를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고,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연방대법원을 비판하며 선거유세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메도라=로이터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과 핵심 지지층을 일컫는 ‘마가(MAGA)’ 진영에서 임신부 입국 제한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비록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이제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 오고, 그 아기는 평생 시민권을 갖게 될 가능성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 매체 ‘페더럴리스트’ 창립자 숀 데이비스는 이에 더해 여성 외국인 입국 금지 등 더 강경한 방안까지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 직후 의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지만, AP통신은 이번 판결이 헌법 판단에 근거한 만큼 단순 입법만으로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미 법무부는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노리고 입국 목적을 속인 채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낳는 행위를 일컫는 ‘원정 출산’ 사건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 검찰에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임신부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두고 비판을 제기했다. 미 전국여성법률센터의 케이티 오코너 연방 낙태정책 선임국장은 악시오스에 “개인의 임신 상태와 임신 여부와 관련한 정보가 연방 정부, 더 나아가 주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제안은 정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임성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