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분간 내부 점검…투표함은 개표소에 두기로
시위 격화되면서 크고 작은 마찰 발생…119 출동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일 현장 조사가 예정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이 현장을 정리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특조위)가 2일 봉쇄 시위가 이어져 온 잠실 개표소에 진입해 첫 내부 조사를 실시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진상 규명이 장외 충돌 국면을 넘어 증거 확인 단계로 옮겨가는 핵심 분기점이다. 이 과정에서 일대를 지키던 시위대와 경찰 간의 마찰이 빚어져 119 구조대가 출동하는 등 현장 혼란이 발생했다.

◆ 35분간 내부 점검과 투표함 현장 보관 결정

국조특위 위원들은 2일 낮 12시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 도착했다. 이어 오후 1시10분쯤 윤상현 위원장을 필두로 차례로 내부에 진입했다. 국회가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개표소 내부를 직접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개표소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대기표를 배분했던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등의 투표지가 보관되어 있다. 위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35분가량 내부를 둘러보며 투표함 보관 상태와 봉인 여부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보관 중인 투표함의 외부 반출 여부도 논의했다. 논의 결과 투표함을 밖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훼손 위험과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 우려를 고려해 개표소 안에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일 반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조특위가 투표함을 개표소 내부에 유치하기로 한 결정은 증거 훼손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투표함 무단 이동이나 봉인 훼손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향후 사법부의 재검표 절차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현장 보존이 가장 안정적인 증거 유지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 시위대 충돌과 경찰 2000명 배치 현장 상황

경찰은 위원들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폭행이나 안전 조치 불응 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출입구 주변을 막고 있던 시위대를 바깥으로 강제 이동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검증을 막으려는 시위대가 한꺼번에 몰리며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운 참가자들이 대치하는 가운데 성조기가 부러지고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다. 특히 시위 참가자 한 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119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했다.

앞서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홀로 막아 ‘올다르크’로 불렸던 한 여성은 이날도 2-1 게이트 앞에 성조기를 두른 채 ‘국민의 동의 없는 국정조사 중단하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위원들의 내부 진입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오전 9시30분쯤에는 1-3 게이트 앞에서 언쟁을 벌이던 참가자 중 한 명이 주먹을 휘둘러 경찰에 사건 접수가 요청되기도 했다.

◆ 체육계 피해 호소와 대규모 경찰 인력 통제

장기화된 개표소 봉쇄는 인근 시설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체육학회 관계자는 현장을 찾아 경찰에 출입 통제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학회 측은 장기간 시위로 사무실 출입이 막혀 논문 심사 등 주요 업무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는 회원들의 임용 일정 등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학회의 호소 직후 경찰은 현장 통제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화경찰 100여명, 형사 300여명, 기동대 25개 부대 등 총 2000여명의 인력을 현장에 배치했다. 압도적인 경찰 병력 투입으로 국조특위 위원 진입 과정에서의 대규모 물리적 충돌은 최소화되었고 치명적인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 투표함 이송 저지 시위대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투표함 이송을 막았던 20대 남성 2명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도 본격화되었다.

양환승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심문 시작 약 30분 전부터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피의자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치상 혐의는 인정할 수 없지만, 경찰의 팔짱을 껴 물리력을 행사한 것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다소 과도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다른 피의자의 변호인 역시 치상 혐의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경찰의 양팔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당시 상황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허위 글을 올린 20대 여성 1명도 특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