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재산세에서 왜곡이 적은 세제인 보유세는 낮은 반면 거래세 비중은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세수 총액은 유지하되 거래세 비중을 낮추면서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세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부가가치세의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담배세 등 교정세를 강화해 중장기적으로 세수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연합뉴스

OECD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미래대비 거시정책 △성장과 세입을 위한 세제개혁 △교육 및 평생학습의 스마트화 △기회의 지리적 지형 재편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세제개편 관련 정책 권고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이다. OECD는 우선 한국의 전체 부동산 세수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OECD 평균(1.6%)보다 높은 편이지만, 왜곡이 적어 경제적 효율이 높은 세목인 보유세가 부동산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0%)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재산세가 거래세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보유세는 한정된 주택 자원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하도록 유도하는 특성이 있지만, 거래세는 세금 회피를 위해 거래를 미루는 ‘동결 효과’를 발생시킨다. OECD는 총세수는 변함이 없도록 하면서 보유세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OECD는 이런 과세 체계 전환이 주거 이동성과 고용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시장에서 마찰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향후 경제성장과 고령화 대응으로 지출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간이과세 적용범위와 저가 수입품 면세범위 축소 등 과세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담배와 주류 관련 세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OECD는 “담배세는 OECD 대비 소매가 및 세금부담이 낮은 편”이라면서 “주류세는 알코올 소비량에 대한 과세 연관성이 미흡해 알코올 도수 기준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4단계 누진세율로 복잡한 구조인 법인세는 조세지출을 축소하면서 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험을 감안, 재정건전화 노력도 언급됐다. OECD는 “2035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연금 납입 연령과 연계해 상향하고, 이후에는 기대수명에 수급·납입 연령을 연계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OECD는 수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고, 기대수명 증가분의 3분의 2만큼 추가로 연동하는 포괄적 연금 개혁을 단행할 경우 2060년 국내총생산(GDP)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1.9%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이와 함께 자금 지원 부족에 따른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로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고등교육 등록금을 인상하는 가운데 초중등 세수 배정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 중인 기획예산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OECD는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적 비용이 수반되고, 고소득 가구에도 혜택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