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병도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 중심 실무 TF”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당내 태스크(TF)를 구성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차기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원내지도부는 TF 논의를 통해 ‘검찰개혁’과 ‘인권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를 위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직무대행은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내서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 신뢰받는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개혁은 민주당 지지층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아온 만큼,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등 차기 당권 주자들도 앞다퉈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세우며 지지층 공략에 나서고 있다.

다만 급작스러운 폐지에 따른 경찰 권한 비대화와 사건 부실 처리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필요성을 거듭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날 이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검찰개혁 과제가 국가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인 만큼 속도감 있게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간에 있는 국민에게 피해나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