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80대 남성 A씨는 암 수술 후 건강이 악화했다. 그런데 유일한 돌봄을 제공하던 딸마저 암 진단을 받아 돌봄 공백에 빠질 위기였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던 생활지원사가 A씨의 사정을 듣고 ‘통합돌봄’으로 연계했다. 통합돌봄은 집에서 요양∙돌봄∙건강 지원 등을 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3월부터 본사업이 전국에 시행됐다. 지자체는 통합판정조사를 통한 돌봄 욕구를 확인해 A씨를 위한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했고, 가사∙병원동행∙식사 등 일상생활지원∙방문건강∙주거환경 개선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했다.

오는 4일 통합돌봄 본 사업이 시행 100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3만7304명이 서비스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 인식 조사 결과 통합돌봄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43%에 달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실적과 한계 등을 점검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3월27일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4만6215명으로 집계됐다. 일 평균 745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4만5619명(98.7%), 장애인은 1만6568명(35.8%∙고령 장애인 중복 집계)이다.

이 중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3만7304명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연계 받았다. 제공 서비스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사지원 등 일상생활돌봄 43.1% △치매전문관리 등 건강관리예방 19.7%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 12.8%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복지 10.1%, △방문진료 등 보건의료 9.1% △안부확인 등 기타 5.3% 순이었다.

지역별로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가 많은 지역은 전남∙광주 93.3명, 제주 65.9명, 대전 53.4명, 전북 52.0명 등이다. 신청자 수가 적은 지역은 울산 21.0명, 경기 25.2명, 인천 25.5명, 대구 33.4명 등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7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해 통합돌봄 신청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국민 인식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통합돌봄 제도 안착 시 가족돌봄 완화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한 물음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94.7%로 기대치가 높았다.

그러나 통합돌봄 제도시행에 대한 인지도는 미비했다. 통합돌봄이 시행됐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비인지’가 42.9%로 나타났다. 국민은 통합돌봄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일상생활돌봄’(42.8%)을 꼽았다. 이어 보건의료 21.5%, 장기요양 18.1%, 건강관리 17.7% 순이었다. 추가로 더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방문재활’(39.1%), ‘이동 및 병원 동행 서비스’(31.7%), ‘임종케어’(생애말기 재택의료, 28.1%) 등이 있었다.

복지부가 매주 전국 지자체를 방문하며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지자체 담당자들은 예산 부족에 따른 조기 소진과 업무 부담 가중 문제 등을 토로했다.

복지부는 그간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관계부처, 지방정부, 전문가와 공유하고 함께 고민해 제도 개선과 정책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해서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