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상임위 우선 가동… “민생 먼저 보이콧 안 돼”
형사소송법 TF 출범 예고…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본격화
이재명-원내지도부 만찬 뒤 국정과제 입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 우려에도 7월 임시국회 소집과 검찰개혁 입법 추진을 공식화하며 후반기 국회 초반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가동 가능한 상임위부터 열어 민생 현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의할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도 띄우기로 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청와대 만찬에서 국정과제 입법과 향후 입법 과제를 논의한 직후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여권이 야당의 반발을 ‘민생 보이콧’과 ‘발목 잡기’로 규정하며 개혁·민생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국회에서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신속하게 임시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30일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범여권 주도로 선출했다.

한 원내대표는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도산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국가 지급 등을 시급한 민생 과제로 꼽았다. 그는 “생계와 직결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국회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마철 재난 대비도 언급하며 “도시 반지하부터 시골 논밭까지 관련 상임위별로 미리 촘촘하게 챙겨야 피해도 최소화하고 복구와 보상도 빨리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원 구성 협상 지연 책임을 부각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권한에 따른 상임위 배정마저 거부하고,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여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국민께서 어려움을 겪으실 때 국회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위원장도 선출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는 7개 상임위를 국민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국민의힘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며 “지금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몽니를 부린다면 그 대가는 결국 민생의 고통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먼저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무의미한 고집을 멈추고 오늘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는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며 “국민을 지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심사하게 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검찰개혁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경우, 국민의힘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전날 청와대 만찬과도 맞물려 있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지도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님 초청 만찬을 가졌다”며 “만찬과 함께 그동안의 주요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원내지도부의 만찬 직후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과 형사소송법 개정 TF 출범을 동시에 꺼내 든 만큼, 향후 여당의 입법 전략은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 국정과제 법안을 병행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 원내대표는 “야당의 발목 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오직 국익과 민생,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기준으로 삼아 국민께 성과로 답하겠다”고 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