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초 개헌특별기구 구성 제안
“국민 공감 하에 여야 합의로 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2028년 총선에 맞춰 헌법을 전면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통합 컨센서스:대화 2026’ 토론회 기조강연에서 “개헌은 이재명정부 주요 국정과제이자 대통령 재임 중 사명으로 전 국민 공감 하에 반드시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며 “원포인트 개헌보다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는 전면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통합컨센서스 대화 2026'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위원장은 “현행 헌법은 시대적 소명을 담기에 부족하다. 이제는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꿀 때”라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국민 중심의 개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하는 개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민통합의 개헌, 모든 국민이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국민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정부 집권 3년 차인 내년 초 ‘개헌 특별기구’를 구성해 대통령과 국회가 공동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쟁점으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더해 △국기·국가·국어에 관한 조항 신설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평화통일 조항 간 상충 문제 △한반도 두 국가론의 헌법적 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현행 헌법의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신할 제도로 4년 중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느 권력 구조가 최선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며 “이 선택은 국민의 결단 사항이므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통령 권력의 국회 분산, 국회 권력의 분산, 중앙권력의 지방분산 등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가 개헌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헌정회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변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