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의총서 보이콧 대응 등 논의
사실상 與 독주 막을 뾰족수 없어
“원내투쟁 전환… 실리 챙겨야” 주장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에 맞서 7월 임시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추호도 협조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투쟁이 장기화할 경우 스스로 원내 공간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직 재조정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부 상임위원장직 재배정이나 특검 추천권 확보 등 실리를 챙기는 방식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민주당이)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 기관차처럼 파국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정 파트너인 제1야당을 모욕하는 국회 운영에는 추호도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첫 단추부터 비정상으로 만든 책임은 입법 독재를 강행한 민주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단독으로 선출한 상황에서 그대로 상임위 배분을 수용할 경우, 여당 주도의 국회 운영 구도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경론의 배경에는 6·3 지방선거 이후 달라진 여론 지형도 자리하고 있다. 전반기 국회와 달리 양당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만큼, 민주당이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중심으로 국회 운영 주도권을 쥔 데 대한 여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강경 대응이 길어질수록 국민의힘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상임위 참여를 전면 거부할 경우 원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고, 여당의 입법 추진을 제어할 협상 카드도 마땅치 않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등 주요 국회 일정에서도 야당의 견제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 내부에서는 원 구성 협상의 출구를 두고 단계적 해법이 거론된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선출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해 협상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최소한 협상에 들어가려면 명분을 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본인들도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배정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자당 몫으로 남겨진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되, 특검의 야당 추천권 등 별도 실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2일 의원총회를 열고 7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비롯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