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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적 3개월 만에 시행되는 공공·학교도서관 지역서점 우선 구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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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선임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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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점들이 사라지고 있는데...공공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 서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그 뻔한 걸, 무슨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거나 혁신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해당 지역 서점한테 주면 해당 지역 서점들이 좀 살아날 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 4.14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히 지시했던 지역서점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해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의 참여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서점 이용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의 중요한 기반인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역서점의 공공·학교 도서관 납품 기회를 늘리는 조치다.

 

4월 14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역서점 정책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자료 KTV화면
4월 14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역서점 정책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자료 KTV화면

지역서점은 책을 매개로 주민과 지역문화를 연결하는 '동네문화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독서인구 감소와 유통 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2024년 지역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역서점 절반(49.5%)이 연 매출 1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였다.

 

지역서점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행안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정부가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입찰 중심인 현행 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업자들이 전국에 입찰 시스템 놓고 집에 앉아서 이거(클릭),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거의 추첨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입찰이에요”라고 비판한 바 있다. 

 

문체부는 공공·학교 도서관 등이 책이 살 때 지역서점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지역서점 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도서 납품 계약 시에 마크 작업(도서관 자료 관리용 정보 등록, 라벨 출력 부착등) 비용을 충분히 책정하지 않아 서점에 부담을 줬던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지역서점 실태를 조사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 도입 등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는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지역사회 협력 및 유대 활동' 지표에 '지역서점 협력' 여부에 대한 척도와 배점 1점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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