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주거안정책 ‘더드림집+’소개

“민선 9기 7.4만 가구 공급 실현”
2026년 매달 20만원 월세 지원 계속
저소득층 대학생엔 원룸 1만실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도 운영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임기 마지막 날인 30일 건국대를 찾아 청년 주거 정책을 설명하며 학생들과 소통에 나섰다. 민선 9기에도 청년 주거 안정을 주요 과제로 챙기겠다는 오 시장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다.

오 시장은 이날 건국대 학생 30여명과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을 열고 서울시의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인 ‘더드림집+’를 소개했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첫 약속으로 청년주거 7만4000가구 공급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더드림집+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청년·대학생 대상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다.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까지 생애주기별 주거 지원을 이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시는 지난 26일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에 더해 이날 타운홀미팅을 계기로 주택 공급부터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까지 더드림집+의 실행 속도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0년부터 매월 20만원씩 지원해 온 청년월세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올해 지원 규모는 1만5000명이다. 신청자가 많아 선정에서 제외된 청년에게는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도 지원한다.

시는 아울러 대학생과 연구 인력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서울형 새싹원룸’의 경우 2030년까지 1만실을 마련한다. 대학가나 통학이 편리한 지역에 원룸과 셰어하우스 등을 확보해 보증금 무이자 지원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을 위한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은 마포구 17호를 시작으로 관악구 60호, 동대문구 23호 등 대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늘린다.

전세사기 예방책으로는 주택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 상담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돕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한다. 지역청년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현장설명회와 일대일 상담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은 청년월세 지원 대상 선정 시 우선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피해 청년에게는 주택 유지보수비용과 긴급 주거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 유지보수비용은 공용부 2000만원, 전유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오 시장은 타운홀미팅 뒤 광진구 일대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건대 모아타운에는 한 주택을 현관·욕실·주방이 분리된 두 개의 독립공간으로 나누는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이 도입된다.

오 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