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세제·규제 적극 지원 밝혀
수도권 과밀 해소 정치적 시험대
‘관치투자’ 입지 비판론 해소 숙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데는 인공지능(AI) 산업혁명 주도권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삼성·SK 등 기업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정부가 전면 지원해 한국을 AI·반도체 초격차 국가로 끌어올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지형을 지방으로 넓히는 임기 2년 차 국정 승부수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최태원 SK 회장.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국민적 성과’로 규정했다.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 정부의 인프라·세제·규제 지원을 결합해 국가 차원의 성장 전략으로 확장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내 직할 담당관 설치까지 언급한 것도 부처별 지원을 넘어 대통령실이 직접 속도전을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묶는 데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필요로 하고, 피지컬 AI 확산은 고성능 반도체 수요를 키우며, 반도체 생산기지는 AI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된다. 이 대통령이 최근 글로벌 AI 경쟁을 “국가 대항전”이자 “총력전”으로 표현한 것도 이 세 축을 따로 떼어 볼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정치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의 시험대 성격도 크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은 기존 용인·평택 중심의 반도체 벨트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과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점을 오히려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언급하며, 풍부한 용수와 신재생에너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지 여건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위기를 동시에 풀기 위해 첨단산업 입지를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호남 투자 계획을 둘러싸고 야권에서 ‘관치 투자’, ‘정치 개입’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향후 과제도 만만치 않다. 정부로서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동시에, 전력망·용수·교통·정주 여건 등 실제 입지 경쟁력을 얼마나 빠르게 갖추느냐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이 “기업들이 이쪽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