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재임 시절 향응 제공 의혹
이사장 취임 후 연관성도 정조준
대가성 입증 땐 뇌물 혐의 적용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시절 특정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경찰이 최근 공단에 문제가 된 업체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응 제공의 직무관련성·대가성 등을 살피고 있는 경찰이 임 이사장의 환경부 차관 재직 당시뿐 아니라 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연관성까지 들여다보는 상황이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임 이사장 수사와 관련해 환경공단 측에 폐타이어 재활용 업체 A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경찰 측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감사실에서 각 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고 취합 중”이라고 밝혔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사진은 2023년 11월 7일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시절 일회용품의 규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A사는 2024년 5월 서울 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당시 환경부 차관이던 임 이사장을 접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업체다. 환경부 차관 재임 시절(2023년 7월∼2024년 6월) 골프 접대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임 이사장 자택과 강남구 A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사는 업종 특성상 환경부 소관 규제·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실제 임 이사장은 차관 취임 한 달여 지난 2023년 8월 A사의 실증시설 현장을 견학했다. 한 공개 행사 축사에서 A사를 직접 거론하며 “이 회사 미래는 밝을 걸로 본다”고 호평했다.

문제는 임 이사장에 대한 A사의 향응 제공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 뇌물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한국환경공단에 A사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도 직무관련성·대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보인다.

실제 임 이사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3∼7월 환경공단이 A사의 환경규제 관련 신고서를 검토한 적이 있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요청으로 A사가 제출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총 세 차례 낸 것이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는 빗물 등에 씻겨 하천·호수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배출원을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관할 환경청에 내는 서류다.<세계일보 6월8일자 8면 참조> 이와 관련해 환경공단 관계자는 “아직 문제가 되는 사안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