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든 선거 컨트롤타워

2018년·2022년·2026년 인력
49명→46명→32명 감축 편성

건의사항 취합 배분 정리 담당
선거관리지원팀 올 편성 안해

선관위 “투개표 중심으로 재편”
상황 대처 능력 약화엔 선그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세 차례 지방선거를 거치며 선거 현장 컨트롤타워인 선거종합상황실 인력을 35%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각 투표소와 지역·중앙선관위 간 보고·전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선거종합상황실 축소가 ‘대응 부실’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중앙선관위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13 지선 당시 선거종합상황실에 배치된 인력은 49명이다. 2022년 6·1 지선에서는 46명, 올해 지선에서는 32명이 편성됐다. 세 차례 지선을 거치며 인력이 17명(34.7%) 감소한 것이다.

지난 2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조직 체계도 축소·재편됐다.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편성표를 살펴보면 2018년 당시 5반11팀이던 상황실 조직은 2022년 5반10팀으로 1개팀 줄었다. 올해 지선에서는 3반9팀 체계로 다시 재편됐다.

특히 2022년 지선 당시 별도 편성됐던 선거관리지원팀은 올해 지선에선 편성되지 않았다. 선거관리지원팀은 일선위원회의 절차사무 관련 각종 질의·건의사항을 취합·배분·정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조직이다. 현장 문의와 상황 전파를 담당하는 중앙선관위 기능이 약화한 것이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도 중앙선관위 종합상황실 인력은 줄었다. 중앙선관위는 2020년 21대 총선에는 40명, 2024년 22대 총선에는 이보다 7명 줄어든 33명을 편성했다. 조직 체계도 4반10팀에서 3팀9반으로 축소됐다.

중앙선관위는 전체 편성 인원이 줄었다는 것만으로 상황 대처 능력이 약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상황실을 투·개표 절차와 직접 관련된 부서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전체 인원이 줄어든 것”이라며 “관련 팀 인원은 2018년 21명, 2022년 25명, 올해 28명으로 오히려 늘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선거관리지원팀과 관련해서도 “인원을 보강해 이번 지선에서 선거관리 1·2반으로 편성, 담당 업무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지선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핵심 쟁점은 투·개표 등 선거사무 담당 인력 규모보다 현장 사고를 상황실이 얼마나 신속히 파악하고 전파했느냐 하는 보고 체계 문제라는 지적이 거세다. 선거종합상황실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부터 본투표, 개표 과정을 관리하고 사건·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투표용지 부족 등 현장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고와 지휘, 전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서울 송파구 잠실 투표소 등 구·시·군선관위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상황보고가 빗발쳤는데도 상급기관인 서울시 선관위, 중앙선관위에선 지휘는커녕 연락조차 쉽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실제 송파구뿐 아니라 서초구에서도 선거사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투표용지 보충을 요청했지만 상급 선관위 응답이 늦어지면서 투표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선거관리상황 작성·보고, 사건 사고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해놓고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전 지방선거 때보다 상황실 인력을 30% 이상 줄인 것 자체가 선관위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세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