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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잠실 개표소 ‘핸드볼 대표팀 무단 수색’ 시위 참가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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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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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26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위대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26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위대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경찰서가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무단 수색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사건 발생지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앞선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6일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A씨를 소환했다.

 

A씨를 비롯한 시위대 일부는 지난 8일 핸드볼경기장에서 훈련 장비를 챙겨 나오던 대표팀 선수들을 막아섰다.

 

이들은 가방을 강제로 열어 확인하는 등 소지품을 무단으로 수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는 “양말도 벗겨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모욕적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총 5명이 무단 수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입증되면 기존 강요 혐의는 특수강요 혐의로 바뀔 수 있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유소년 선수 검문검색 사건을 언급하며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박 청장은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며 1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는 점을 경고했다.

 

형법 제324조 제2항에 명시된 특수강요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강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한다.

 

일반 강요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특수강요죄는 이보다 형량이 배 이상 무겁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위력 행사 여부를 구체화한 뒤 혐의 전환을 결정할 방침이다.

 

가담 의심자 5명 가운데 첫 소환이 이루어진 만큼 나머지 4명에 대한 소환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A씨를 포함한 피의자들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수사를 받고 있다. 공범 적용 범위와 다중 위력 행사 여부는 증거 검토 후 최종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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