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며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3%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물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반기 전기와 가스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한편, 석유 최고가격제도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진 시행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발표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에 관해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인 점을 감안해 최고가격을 낮추되, 국내에 인하된 가격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업무협약(MOU) 체결 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이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3% 안팎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는 등 고물가에 대한 내수 위축 우려가 지속되자, 민생물가 안정에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먼저 구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연말까지 한시 면제하겠다”고 예고했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경우 현재 받는 바우처에 더해 14만7000원을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장애인·유공자 감면대상 확대 등을 통해 유류비, 교통비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Dream(드림)’의 대출 규모도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로 확대한다. 착한 가격업소는 추가할인 캐시백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는 민생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3500억원 규모의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와 함께 민생에 가해지는 전방위적 물가 압력을 낮출 특단의 대책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할인행사는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쌀, 양파, 계란, 돼지, 고등어 등 22개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기존에 1인당 1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7∼8월 중 할인 가능한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할인 지원도 1인당 최대 3만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치솟는 달걀값에는 특란 기준 기존의 1500원 할인을 전 품목 대상 20%로 확대한다. 쌀값 안정을 위한 할인액은 20㎏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늘린다. 수산물의 경우 전월 대비 10% 이상 가격이 오른 경우 최대 60%까지 할인한다. 주로 명절에 발행하던 전통시장 농할 상품권은 매달 발행하고, 규모도 최대 2배까지 늘린다.

납품단가 인하 지원과 정부 직수입 등을 통한 가격 안정도 유도한다.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하고 베이커리 등 소상공인에도 공급한다. 돼지고기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에 인센티브를 2배로 확대해 도매가 하락을 유도한다. 수산물과 관련해선 내달 특사단을 파견해 고등어 해외물량을 추가로 확보한다. 기존 노르웨이산 외에 영국·페로제도 등 신규수입국을 발굴하고, 국내산 고등어 수출 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