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향해 “포기” 공세… 與는 “몽니”
조정식, 합의 불발 땐 강제배정 검토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싸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을 ‘26일 정오’까지 한 차례 연장했지만, 여야는 서로를 향해 “무자비한 몽니”(더불어민주당), “협박 정치”(국민의힘)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시한 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조 의장이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무자비한 몽니와 버티기에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의장께서 국회법에 따라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즉시 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것은 여야 모두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단독 운영’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정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여당 독주’ 이미지가 부각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법사위를 포기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의 진원지는 법사위”라며 “대법원장 감금 조롱, 연어 술 파티 선동, 공소취소 특검법 등 법사위 강경파들이 주도한 오만과 난동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국민의힘이 시한 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반기 국회와 마찬가지로 의장이 직접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26일 본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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