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기념사서 ‘보훈’ 강조
군 체제 전환·첨단화 필요 언급도

초과세수 활용·지방발전 전략 등
“흔들림 없이 추진” 참모들에 주문
잇단 청년층 끌어안기 메시지도
“소외 세대, 기회 사다리 촘촘히”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조국의 명운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전장을 누빈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 병사 중심의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군대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군 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참전영웅 예우 속 선택적 모병제 제시”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에서 열린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을 대표해 유공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특별한 보상과 마땅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이 개인의 자부심에 그치지 않고 더욱 명예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6·25전쟁 당시 탁월한 전과를 올렸으나 오랜 세월 그 공을 미처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 세 분을 새로이 포상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합당한 명예를 되찾으신 참전용사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 있다”라며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평온한 오늘은 76년 전 총성이 멎지 않는 전장에서도 이 땅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바랐던 내일”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영웅들이 만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전쟁의 참화를 다시 겪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참전용사들의 피땀에 올바로 응답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군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돌격 보병 중심, 징집병 위주의 국방체계를 첨단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강군으로 바꾸고 전문 병사 중심의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군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인천 대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서도 선택적 모병제 도입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청년과 소통해 정책 세밀히 다듬어야”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주요 국정과제의 제도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동의를 모아 초과세수의 미래 지향적인 활용, 부동산 세제, 노동·연금 개혁, 과감한 지방 발전 전략 등 핵심적 사안들을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 물가 문제와 관련해선 “청와대와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K자형 양극화 특징’, ‘모두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노동시장’ 등에 대해 보고받았고, 300인 이하와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이 각각 어떻게 운영 중인지 자세히 점검하기도 했다.

청년층을 향한 메시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를 완화해 지속적으로 포용 성장이 가능한 사회로 탈바꿈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도 마련해야 되겠다”며 “최근 심각한 소외세대가 되어 버린 우리 청년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의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아야 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청년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세밀하게 다듬어 주기 바란다”며 “좋은 의도를 갖고 하는 사업들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도 “역대급 성과급·코스피 지수도 자신에겐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청와대에선 청년층을 끌어안기 위한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와 관련해 “앞으로 더 많은 청년에 이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사업 확대를 약속했다.

김 실장은 “K뉴딜 아카데미는 청년에겐 첫 번째 경험을 제공하는 출발선이고 기업에는 미래 인재를 직접 발굴·육성하는 플랫폼”이라며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고용 생태계를 만드는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자사에 특화된 분야에서 청년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올해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새로 추진됐다. 김 실장은 “내년엔 대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 외국계 기업까지 참여의 폭을 넓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과 청년이 함께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원·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