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李 발언 하루 만에 발표
징병제 유지 속 복무 선택권 확대
AI 등 첨단과학분야 4∼5년 복무

국방부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선택적 모병제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발맞춰 기술집약형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병역 대상자는 장교나 부사관, 현역병으로 복무를 할 수 있는데, 기술집약형부사관으로 선택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전역 후에는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집약형부사관은 유·무인복합체계나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직위에 신설할 계획이다. 복무기간은 4∼5년 정도로 검토되고 있다. 기존처럼 모든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는 징병제를 토대로 본인 선택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고, 기술집약형부사관으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현역병 자원 감소에 대응해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현재 40%에서 2040년까지 63로 확대하고, 병사 비율은 현재 60%에서 37%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한 국방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선택적 모병제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