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발발 76년을 맞았지만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정부가 생사확인을 중심으로 이산가족 교류 재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5일 통일부 이산가족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이산가족 교류 실적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가족 교류는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으로 구분되며 당국 차원과 민간 차원으로 나뉜다. 2019년 이후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 차원의 교류도 2020년부터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2020년 서신교환 4건 △2021년 서신교환 3건 △2022년 생사확인 1건·서신교환 3건△2023년 서신교환 2건 △2024년 상봉 1건(3명), 2025년 생사확인 1건 등이다. 

북한이 지난 23일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맞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교양마당에서 학생소년들의 복수결의모임을 열었다고 조선중앙TV가 2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연합뉴스

이산가족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산가족 신청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신청자 수는 지난달보다 10명 는 13만4546명이다. 그러나 사망자는 189명 증가한 10만1274명으로 집계됐다. 생존자 중 80대 이상이 67.6%로 초고령층인 데다 생존자 비율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생존자 비율은 2023년 29.5%, 2024년 27.5%, 올해 5월 말 기준 24.7%다.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 재개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해 말 수립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6~2028)에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재개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돼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생사확인을 전면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소식 교환과 상봉 등 후속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은 남북 간 교류 재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남한과 대화·교류를 전면 중단한 상태기 때문이다.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한 기본계획에 담긴 주요 과제의 추진 자체가 쉽지 않아 실질적 성과를 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도 대남·대미 적개심을 드러내며 관계 개선과는 거리를 둔 모습을 보였다. 6·25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르는 북한은 해마다 6·25 전쟁 발발일을 ‘미제 반대투쟁의 날’로 기념하고, ‘복수결의모임’ 등을 진행하며 주민에 대한 사상교육 기회로 활용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전체 인민이 반제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혁명의 수호자, 계급의 전위투사가 되자’는 제목의 사설을 1면에 게재했다. 사설은 “오늘 우리가 맞선 적들은 1950년대에 이 땅에 침략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긴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의 후예들”이라며 “이 땅위에 76년 전 6·25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게 하려면 침략적인 상대를 압복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6면 ‘미제는 조선전쟁의 도발자’ 논설에서는 “1950년년대 조선전쟁은 백수십년의 침략력사를 가지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가 신생국가였던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고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도발한 침략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조채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