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클러스터 지방 이전 선그어
“K자성장 문제… AI 초과세수 활용”
부동산 문제엔 과감한 공급 예고

김용범(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논의가 거의 후반부에 와 마무리되는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과감한 공급 대책을 예고했고, 인공지능(AI) 시대 성장의 과실 배분과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국민께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추세로는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미 예고돼 있던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실장은 수도권 추가 조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수도권에는 더 이상 반도체 클러스터를 못 짓는다. 그럼 어디로 가나”라며 지방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용인 등 기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호남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는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지 수도권에 있는 걸 옮기는 게 아니다. 수도권에 있는 건 지을 수 있는 만큼 다 짓는다”고 말했다. 이어 “동남권에도 당연히 플랜(계획)을 짜고 있다”라며 “권역별 투자도 호남권, 충청권, 동남권, 강원에도 있을 거고 지역별로 투자들을 다 의미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실장은 최근 논란이 된 반도체 초과세수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시대에 걸맞은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 미래세대를 위한 저축, AI 전환 과정에서의 복지 지원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 성장의 과실은 어떻게 공유돼야 하는가’를 현시점의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꼽으며 “AI는 국가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동일하게 누린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일부 국민은 성장의 흐름에서 멀어지고 경제지표는 개선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소위 ‘K자 성장’의 문제”라며 “이른바 ‘대만병’이 주는 교훈도 여기에 있다”고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김 실장은 “(주택을)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안들을 서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벨트도 안 된다고 하고, 영등포나 구로 같은 공업지구에는 서울의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주택을 못 짓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면서도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사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 부동산 문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 문제에 대해선 “부동산이 국민의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세 역시 중요한 주제”라며 세금 제도 개편 관련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개편 질문을 받고는 “많은 얘기를 들으려고 한다. 맘카페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필요하면 공개 토론하면서 정책 결정을 하려고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준비 중”이라며 “향후 일시와 방법이 정해진 후 공지 예정이며 현재 확정된 구체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영업이익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의 70% 영업이익률, 삼성전자의 45%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수백 명 규모 기업에서나 나오던 영업이익률로 영업이익을 노사 협상 대상으로 삼은 건 최초”라며 “(영업이익이) 쟁의 대상이 되는지는 진지하게 사회적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