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군사행동 초당적 제동

공화서 4표 이탈… 찬 50·반 48표
법적 효력 없지만 상징적 의미 커
트럼프 “일 어렵게 만들어” 비난

루비오 “호르무즈해협, 국제수로”
이란 “핵 사찰, 제재 해제 뒤 결정”
다음 실무회담은 30일 재개 유력

미국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견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제동을 걸었다. 이란 전쟁에 대해 초당적으로 비판의 뜻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과 이란은 핵사찰 범위와 호르무즈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결의안 통과 날 지지층 결집 행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매컨지의 ‘맥 트럭’ 제조공장에서 연설 도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찾으며 지지층 결집을 노린 행보라는 분석이다. 매컨지=AP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상원은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공화당 의원 대다수의 반대로 부결됐으나 공화당 내에서 4표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오면서 10번째 시도 끝에 통과가 이뤄졌다.

결의안 통과는 다분히 상징적인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접근법에 대해 여야에서 모두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 통과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세계 최고의 테러지원국에 미국이 ‘멈추라’고 말한 것이며 그렇게 해서 적에게 원조하고 위안을 베푸는 셈”이라며 “방금 내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지만 나는 어떻게든 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협상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언급과 달리 미·이란은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호르무즈해협이 “국제수로”라며 이란의 통항료 부과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해협 통항 서비스 요금 부과를 검토한다는 발표에 대한 반박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사찰 재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 “사찰단은 적당한 시기에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란 말대로 IAEA 사찰 계획이 없다면 나는 당장 회의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만약 (사찰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몇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에이미 클로부차 민주당 상원의원이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이란 전쟁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미 연방 상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견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사찰 재개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시찰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그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미·이란이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핵 물질 및 시설과 관련한 핵 활동이 IAEA의 감독 하에 이뤄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당연히 사찰이 수반돼야 한다. 이틀 후가 됐든, 열흘 후가 됐든,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측은 ‘전면 사찰’을 부인하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핵 시설 사찰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며 “IAEA와의 협력은 ‘기존 절차’에 따라 계속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IAEA는 지난해 이스라엘·이란 전쟁 종전 후 이란을 수차례 방문해 잔존 핵 사찰에 나섰으나, 이란은 미국이 폭격했던 포르도·나탄즈 핵 시설 등에 대한 접근은 통제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도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에 반박하며 “이 문제들은 최종 합의 후, 상대방이 모든 제재와 조치를 실질적으로 해제한 뒤에만 검토·결정될 것”이라고 엑스(X)에 밝혔다.

이처럼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양국 내 강경파가 협상 상황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의식해 각자 장외 여론전을 벌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전문가 수잔 말로니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워싱턴과 테헤란이 특정 항목에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며 “발표가 엇갈린다는 사실 자체가 실제로는 거의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미·이란의 다음 실무회담은 30일이 유력하다. 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타히르 안드라비 외무부 대변인은 “다음주 화요일(30일)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 정도 당겨지거나 미뤄질 수도 있다고 AFP통신에 밝혔다.

임성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