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24일 소환한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채 피해자를 유인해 대포통장을 빼앗고 보이스피싱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 내에서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경과(搜査警科) 선발시험 접수 인원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모스탄, 경찰 조사 후 올공서 기자회견 열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입국한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30일까지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교수는 출국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 교수 측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상태다.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따라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이며, 이번 조사는 탄 교수에 대한 첫 피의자 대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 교수 측은 조사 종료 후인 24일 오후 8시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캄보디아로 피해자 유인해 대포통장 탈취 조직 검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대포통장 매입 홍보 글을 올리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서 통장을 빼앗아 유통한 혐의로 총책 A씨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중 6명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숙소·차량 등을 마련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개인장, 코인장, 법인장을 모집한다’는 홍보글을 게시했다. ‘개인장’, ‘코인장’, ‘법인장’은 대포통장 종류를 뜻하는 은어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하고 캄보디아로 유인 후 현지 숙소에 감금하고 폭행·협박을 통해 통장을 빼앗았다. 빼앗은 통장은 통장 1개당 1000∼2000만원의 대가를 받고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통장으로 금융사기 범행 또는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동안 피해자들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원구단지 등에 2∼6주간 감금했다. 피해자 중 일부가 숙소·이동경로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자 다른 이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고문하기도 했다. 이 장면을 촬영해 조직 내에서 공유했다.
경찰은 검거된 11명 중 8명에게 국외이송유인·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 범죄단체조직·감금·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중수청 출범 앞두고 경찰 수사경과 지원 역대 최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다음달 실시 예정인 수사경과 선발시험에 1만296명의 경찰이 지원하며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8490명) 대비 21%가 증가한 수준이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수청 출범과 경찰 내부 수사 인력 증원 등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경찰은 2005년 수사경과제도를 도입하고 수사경과를 보유한 경찰을 우선적으로 수사 부서에 배치하고 있다. 수사경과를 지원하는 경찰이 많아졌다는 것은 수사부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수사 인력 증원, 신임수사관 교육 강화 등 근무여건 개선이 이뤄졌고, 검찰청 폐지에 따라 중수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수사경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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