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외국인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민단은 23일 도쿄 국회 참의원(상원) 의원회관에서 ‘일본 정부의 외국인 정책에 관해 인권 배려와 적정한 운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외국인 배척을 조장하는 정책과 언설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적·출신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의 실현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민단 관계자와 재일동포 단체, 외국인 단체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최근 △영주허가 제도 엄격화 △영주자격 취소 사유 신설 △귀화 제도 엄격화 △경영·관리 비자 발급요건 강화 △영주자격 및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
김이중 민단 단장은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차이를 인정하고 각각의 근원을 보호하는 사회가 바로 일본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라며 “인권이 존중되고, 공평과 정의가 지켜지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입헌민주당 기시 마키코 참의원 의원, 공명당 니시다 마코토 참의원 의원, 중도개혁연합 하라다 나오키 중의원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민단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기시 의원은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외국인에게 질서를 지키라고 강조하면서 마치 외국인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식의 인식을 심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질서는 오히려 외국 국적자에 대한 혐오 발언, 이지메(괴롭힘) 등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정확히 조사하고 억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라다 의원은 영주·재류 자격 수수료 증가가 외국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민단은 성명서에서 “외국인 관리와 외국인 대책을 강조하는 일부 정치가들의 발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주민에 대한 불신, 경계감을 사회에 확산해 편견과 차별, 혐오, 배척 풍조를 조장한다”며 “영주자·특별영주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 국적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향해 앞으로도 당사자로서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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