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신 기용 후폭풍… 여권 내 균열 새 뇌관

강유정 대변인 “檢 개혁 시대 과제
책임성 있는 결과 보여줄 인사” 강조

與 공식적으로 “대통령 권한 존중”
당청 간 보완수사권 갈등 심화 우려

李 정부 민정수석 모두 檢 출신에
일각선 “靑 인사 조심성 부족”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또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하면서 여권 내 기류가 복잡하게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 행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검찰개혁 국면에서 이번 정부 민정수석 3명이 모두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청와대는 검찰 조직을 잘 아는 인물이 개혁 과제를 책임 있게 완수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발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당청 간 온도차와 맞물려 이번 인선이 검찰개혁 후속조치의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한 수석 임명 발표 이후 그가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이번 인사를 둘러싼 잡음을 해소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3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수석 임명 배경에 대해 “검찰개혁의 의지와 능력도 보지만, 내부적인 파악 정도도 매우 중요하게 봤다”고 설명했다. ‘정통 검사’ 출신인 한 수석을 향한 일각의 우려와는 반대로 검찰개혁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직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수석을 임명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 현재까지 3명의 민정수석(오광수·봉욱·한찬식) 모두 검찰 출신을 선임했다.

한 수석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그간 숨죽이고 있던 친문(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격화하는 모습이다. 한 수석이 문재인정부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정권을 겨냥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이끈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수석 발탁과 관련해 “개혁을 요구해 온 시민과 지지층의 목소리를 외면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역시 민정수석 인사를 두고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 수석이 가진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을 높게 평가하며 이번 인사의 적절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실용’과 ‘업무 능력 중시’ 인사 기조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정 2년 차를 고민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책임성 강화라는 부분,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할 일을 얼마나 잘해낼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개혁) 대상이 된 조직에 대한 업무 파악 정도라든가 이해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혁과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이해도와 엄정성, 한편으로 이런 정책 과제를 수행해야 할 자리의 무거움을 견뎌야 한다는 부분을 한꺼번에 살펴본 인사”라며 “검찰개혁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한다면 그 완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책임성 있는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선 이 대통령의 잇단 검찰 출신 기용이 고유의 인사권 행사라는 점을 들어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이번 민정수석 인선은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인사가 난 배경에 대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국무회의 참석한 한찬식·성기홍 수석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 운영 및 대응현황 등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논의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한찬식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성기홍 신임 홍보소통수석. 검찰 출신인 한 수석 임명을 두고 범여권에선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남정탁 기자

다른 의원은 “인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당청 관계가 어색한 상황에선 더욱 인사를 조심해서 내야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의제가 전면에 등장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잇달아 검찰 출신을 기용하는 것은 포용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심 지지층인 4050세대의 이탈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개혁 의지와 동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곧장 핵심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지는 만큼 청와대가 좀 더 세심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수석 임명을 계기로 한 여권 내 균열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더 심화하는 뇌관이 될지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조치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예외적 허용 입장을 내비친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강경파는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청 갈등설을 두고선 “(행정과 관련해) 부처에서 손발이 되어 움직이고, 청와대는 여러 가지 정책적 아이디어와 한편으로는 전술적 지휘 같은 것들의 지휘 체계라고 할 수 있다”며 “저희가 당과 직접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한다거나 내지는 부처처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구조는 애당초 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은 귀담아듣고는 있다”며 “다만 청와대는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청와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래서 청와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업무로서, 일로서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강진·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