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임대차시장 정상화’ 회견
아파트·비아파트 다 전월세 상승

이재명정부 들어 전월세 매물이 대폭 줄어들고 가격도 상승하며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정부 임대차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취임 1년간 전월세 매물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올해 6월4일 서울 아파트 일별 전월세 매물은 1년 전보다 2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세매물은 31%, 월세매물은 19% 감소해 전세매물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매물은 이재명정부가 올해 1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9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매매매물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모두 전월세 가격이 상승했다.

경실련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가격을 국민평형(전용면적 84㎡)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올해 4월 전세보증금은 6.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6.4억원)보다 8%(5000만원) 상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월세 보증금은 2억7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8%(2000만원), 월세액은 153만원에서 166만원으로 9%(14만원) 올랐다.

서울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가격(전용면적 40㎡ 기준 환산)도 7년 사이 크게 늘었다. 전세보증금은 2019년 1.6억원에서 지난해 2.1억원으로 32%(5000만원) 상승했다. 월세보증금은 2019년 4000만원에서 지난해 6000만원으로 56%(2000만원) 올랐다. 월세액은 49만원에서 67만원으로 36%(18만원) 증가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아파트 무제한 주택매입 정책과 비주택 리모델링, 정비사업 활성화는 전월세 가격상승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아파트 무제한 주택매입 정책 철회, 전세대출·반환보증제도 정상화, 장기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 주택 등 확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등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