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체납 세금 징수는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역할까지 맡으면서 새로운 지방세 행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현장 활동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채용한 전담 인력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제도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단순한 체납 징수를 넘어 지방세 행정과 복지 행정을 연계한 현장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라는 점이 특징인 셈이다.

이번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체납관리단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국적으로 추진됐다. 지방세수 확충과 일자리 창출, 위기가구 발굴이라는 세 가지 정책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울산시는 정부 방침이 나온 직후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4월 진행한 기간제 근로자 공개 채용에서는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시는 올해 구·군별로 5~10명씩 총 36명의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내년에는 인력 규모와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울산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해 징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병행해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 문화 정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30여 개 기초자치단체가 체납관리단 채용 공고를 완료했다. 나머지 지자체도 6~7월 중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대구·인천·세종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다음 달까지 인력 채용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