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 땐 의장 직권 배분 내비쳐
조정식 국회의장이 22일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24일 낮 12시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기싸움을 벌인 상황에서의 언급이다. 조 의장은 여야가 기한 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한 상임위 배분 가능성도 언급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상임위원 선임 기간을 한참 넘겨서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것인지, 국민 보시기에 국회의장으로서 민망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한까지 요청이 없으면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국회법(국회법 48조 1항)상 규정돼 있다”고 했다.
조 의장의 조치에 여당은 환영한 반면, 야당은 반발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국회법을 어기면서 (원 구성 지연이) 27일이 지나가고 있다”며 “더 이상 발목잡기는 할 수 없다. 절차에 맞게 할 거고 끝까지 (야당이) 시간끌기 하는 것으로 판단이 들면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 원내대표는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의 대원칙을 어긴 채 강제적으로 원 구성을 하고 후반기 국회를 출범시키려는 전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25일 전에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24일을 넘기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 절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보인다.
한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정부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국민주권예산의 출발점으로 국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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