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또 의혹… 5곳이 70% 차지
한동훈 ‘선관위 감찰’ 1호 법안 발의
국조특위 본격 가동… 오늘 기관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거론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선관위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가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관련 수사에 착수하면서, 선관위를 향한 압박도 전방위로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를 겨냥해 “잘못을 깨우치고 바로잡지 못하는 조직은 결국 변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중앙선관위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여야 간 의견이 일치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과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바로잡고 다시 신뢰받는 선거관리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면 2차 국정조사도, 특검도, 원포인트 개헌도 그 무엇도 못할 것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원 포인트 개헌’에 힘을 실은 것이다. 국조특위는 23일 선관위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선관위 내부 상설 감사위원회 설치와 선관위원장 상임직 전환을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의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약 1695억원 중 계약규모 상위업체 5곳이 70%에 달하는 약 1185억원을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당선 이후 1호 법안으로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선관위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현장을 관리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명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투표소 2곳에서 용지 배부 등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림픽공원 시위와 관련해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에 대한 소지품 수색, 대한체육회 경기장 출입 방해, 기자 대상 폭행 등 36건을 수사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시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흉기 사용, 집단 폭행 등 중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하는 등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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