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화영 위증 판결’ 공방

민주, 법원·검찰 동시 압박 나서
야권 “李 공소취소 꿈도 꾸지 말라”

이화영 측 “檢서 증거 제출 거부”
대검 “특검서 회신… 사실 아냐” 반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위증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 여야는 22일에도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관련 감찰 자료를 충분히 보지 못한 채 판단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며, 판결 이후에도 법원과 검찰을 동시에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의혹으로 사법부와 검찰을 흔들었다며 역공에 나섰다. 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권이 각자 유리한 대목을 앞세우며 검찰개혁과 검사 징계, 공소 취소 논란으로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위증 유죄 판결을 비판하며 연어술파티 증언 관련 기사가 인쇄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을 놓고 “법무부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을 조사했는데 관련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왜 제출되지 않았는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성윤 최고위원은 “1심 판결 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고검은 재판부의 감찰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했고 거듭 재판부의 요청을 받고서야 일부 자료만 제출했다고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8·17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연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재명 죄 지우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검찰이 무죄 핵심 증거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됐다”고 강조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2차례에 걸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생성한 자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했다. 고검은 1차 요청에서는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차 요청에서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사건을 이송했다는 이유로 각각 송부 불가 회신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을 이송받은 종합특검을 상대로 재차 문서송부촉탁을 했고, 종합특검은 자체적인 검토하에 자료를 특정해 재판부에 회신했다. 서울고검은 이 전 부지사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재판부에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역공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24일 법무부에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철회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연어 술파티는 거짓이었고, 없는 일을 지어내 국회를 속인 범죄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 취소를 꿈도 꾸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용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 장관을 겨냥해 “연어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라”며 “검찰을 반인권적, 비법치적 국가폭력 조직으로 변태시킨 것에 대해 통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도형·박미영·홍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