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공작 관련 일반이적 혐의
김용현·노상원·문상호 입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지미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24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심 전 총장이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며 “같은 날 오후 1시30분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교정본부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등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종합특검은 당시 검찰이 김씨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해당 사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 수사 라인이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이 연이어 종합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종합특검은 김씨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이뤄진 ‘수사팀 물갈이 인사’ 관련 조사를 위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 대해서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회신받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날 종합특검의 세 번째 소환조사를 받았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합수부 지원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합수부의 ‘합’ 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한 ‘북풍 공작’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입건했다.
24일 1차 연장 수사 기한이 만료되는 종합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 2차 수사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특검법상 수사 기한은 30일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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