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화영, '연어 술 파티' 위증 1심 유죄 불복해 항소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 관련 국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증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다.

 

1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한 대북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뉴시스>


오피니언

포토

고윤정, 역시 모태 미인…비즈 드레스 입고 여신 미모
  • 고윤정, 역시 모태 미인…비즈 드레스 입고 여신 미모
  • ‘구구단’ 출신 소이, 8월 결혼 발표…“끊임없이 웃고 있는 제 모습 발견”
  • 송혜교, 우아한 미모
  • 경리, 화이트룩 입고 능소화 아래 한 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