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핵합의와 비교도…"핵폐기 못하면 군사력 동원해야"

미국 기독교 보수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를 강하게 비판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낸 기고문에서 MOU에 대해 "이란의 위협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UPI연합뉴스

그러면서 이번 MOU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떠올리게 한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시절 '유화책'이라고 비판한 이란핵합의와 이번 MOU가 내용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MOU가 이란 정권이 궁지에 몰려있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MOU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펜스 전 부통령이 꼽은 가장 큰 문제점이다.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 47년간의 교훈은 이란 정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프로그램 폐기 외에는 어떤 보장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친(親)이란 무장세력 지원 금지 문제도 MOU에 명시됐어야 했다는 것이 펜스 전 부통령의 주장이다.

그는 "MOU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사실상 그대로 두고 있다"며 "또한 이스라엘과 중동 각국을 위협하고, 미국 시민까지 공격하는 테러 조직들에 대한 이란의 지원 중단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부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펜스 전 부통령은 "순서가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먼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나중에 양보를 요구해선 안된다. 양보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란에 대해선 '신뢰하되 검증하라'가 아니라 '검증하되 절대 신뢰하면 안된다'는 자세가 맞다"라고도 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향후 이란과의 60일간의 협상 기간 이란의 핵 야망을 끝내고,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를 종식하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합리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임무를 완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차 군사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평화를 확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힘을 통한 평화는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유지할 때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4년간 임기를 함께 했지만, 2021년 대선 결과 인증을 둘러싼 갈등 이후 정치적으로 결별한 상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