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수 110% 예산 편성하고 편성은 절반 남짓
송파구선관위는 편성 때보다 단가 50% 높여 계약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과 부실 집행이 빚은 인재”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놓고 실제로는 예산의 절반 남짓만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0억1957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투표용지에 사용한 금액은 82억498만원으로, 편성액의 56.5% 수준에 불과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3일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은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고 제주(79.2%), 경남(75.2%), 강원(71.7%), 대전(71.1%) 등이 70%대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55.0%), 경기(55.1%), 광주(48.4%), 인천(48.2%), 부산(46.6%), 대구(36.8%), 세종(27.2%) 등은 전국 평균 집행률(56.5%)을 밑돌았다.

투표용지 물량과 별개로 인쇄단가도 오락가락하면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줄어든 사례도 있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논란이 된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예산으로 1272만원을 집행했다. 예산 편성 당시 인쇄단가(장당 30원)였다면 송파구 선거인수의 75%에 달하는 약 42만4200장을 인쇄할 수 있는 예산이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당초 편성액보다 초과해서 지출한 경우도 있었다. 영등포구청장 선거에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105만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1330만원으로 225만원 초과됐다. 서초구청장 선거에도 41만원이 추가로 집행됐다.

송 의원은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과 부실한 집행이 빚어낸 인재”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하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마저 들쭉날쭉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