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고시원 주민들 뿔뿔이 흩어져
“주거이전비·공공임대 지원 필요”

서울역 인근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고시원 주민들이 적절한 주거대책 없이 퇴거당했다며 홈리스·주거권 단체들이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달팽이유니온, 홈리스행동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2026홈리스주거팀’은 16일 성명을 내고 “재개발 지역 고시원(쪽방) 주민 대책을 외면한 서울시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시원 내부. 연합뉴스 제공 

이들에 따르면 서울역 맞은편 봉래구역 제3지구(봉래3지구)에 있던 마지막 고시원인 A고시원이 지난달 말 폐쇄됐다. 해당 고시원에 거주하던 약 25명의 주민들은 인근 고시원과 쪽방, 다른 지역 등으로 흩어졌고 일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했다. 

봉래3지구에는 한때 4개 고시원에 약 150명의 주민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역 인근 고시원은 노숙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주거를 상실한 취약계층의 거처 역할을 해왔다”면서 “재개발 과정에서 고시원 주민들에 대한 이주·주거대책은 사실상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드러났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봉래3지구 정비계획에 거주 현황과 세입자 주거대책 등이 ‘해당없음’으로 기재됐다며 고시원 주민들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시원 거주자도 실질적인 세입자로서 주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 사례를 들어 “재개발로 고시원을 떠나게 된 주민들도 다른 세입자처럼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고시원 거주 가구가 적지 않은 만큼 관련 정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주택이외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고시원·고시텔 거주 가구는 15만8374가구며 이중 8만1884가구가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6홈리스주거팀은 “고시원과 쪽방 등 비적정 거처 거주자들이 재개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는 퇴거 주민들이 주거이전비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공급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신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