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운동’ 출범
교권 침해 현실을 반영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하는 가운데 학부모·교원·교육단체들이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운동에 나선다.
교육의봄·좋은교사운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1개 단체는 16일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 출범을 선언했다. 교사·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자발적 실천 운동을 통해 신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참교육’의 폭발적 흥행은 교육공동체가 얼마나 깊이 무너져 있는가를 또렷이 보여 주는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 간 갈등과 범죄가 구별되지 않은 채 교육적 대화와 공동체적 해결보다 법률과 소송, 징계 절차가 우선되고 있다. 학교 교육의 사법화가 깊이 자리 잡고, 교육 주체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학생 인권과 학습권이 존중받는 학교,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존중받는 학교, 교사 인권과 교육권이 존중받는 학교, 교직 사회와 학부모 사회 간의 신뢰 회복, 수업과 생활지도를 통한 학생 성장을 5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실태 파악을 위한 전국 단위 설문조사, 주제별 연속 토론회, 심층 면접조사(FGI) 등을 실시하고, ‘교육공동체 회복 특별법’(가칭) 등 법안 마련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현재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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