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수탁자 보고서’ 제출해야
발전위·ESG기준원이 실무 진행
발전위는 운용사 인사들이 참여
기준원은 운용사가 주수입 대상
“英처럼 반민반관 조직 필요” 지적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10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산운용사들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점검해야 할 주체들이 구조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안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259개 기관투자자(자산운용사 등)들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수탁자 책임활동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운용사들이 공시한 보고서를 토대로 사후 이행·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문제는 점검을 주도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와 실무를 보조할 ‘한국ESG기준원(이하 ESG기준원)’ 모두 객관적인 감시자가 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발전위원회는 2015년 금융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져 학계·연기금·금융투자업계 관련 인사들이 참여 중이다. 여기에는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본부장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책임투자전략센터장 등 피규제기관인 운용사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대거 포진해 있다.

ESG기준원은 “운용사는 이행·점검 주체에서 빠진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권 전문가는 “애초에 발전위원회에서 운용사 출신 위원들과 스튜어드십 논의를 같이 해왔는데, 해당 운용사 수탁자 활동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무 지원을 맡은 ESG기준원 역시 이해상충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ESG기준원은 코드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는 동시에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유료 ‘상장사 의안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감독기관이 감독기관의 ‘주 수입원’이자 ‘고객’인 셈이다.

이에 대해 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센터를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해상충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안분석서비스를 하는 운용사로부터 돈을 받는 ESG기준원이 이행·점검을 하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스튜어드십 코드의 모델인 영국의 사례를 참조해 반민반관 형태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금융권 전문가는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FRC)는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민간의 성격도 있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력을 강제하는 동시에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