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
‘체벌’에는 선 그어…“학생 인권 지켜”

넷플릭스 화제작 ‘참교육’을 언급하며 교권 보호 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벌을 줄 수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16일 강조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지난 15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안 당선인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학생이 잘못했다고 하면 수업 끝난 후 몇 시간 남으라는 제도가 선진국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것도 못한다”며 “선생님이 학생을 혼내면, ‘참교육’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선생님을) 찍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함부로 혼낼 수도 없고 잘못된 아이들을 벌 줄 수도 없다”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라면 학생을 벌 줄 수 있고 혼낼 수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다.

다만, ‘혼내다’ 의미에는 체벌이 아닌 다른 방식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체벌이 아니라 벌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안 당선인의 발언 대목에서다. 그는 “학생의 인권은 지켜가면서 선생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는 과감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안 당선인은 “교권보호국 공론화가 체벌을 부활하자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라며 “문제 학생을 교권 침해와 더불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막는 취지로 공론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갈등’ 관계가 아닌 동시에 존중되어야 하는 게 안 당선인의 의견이다. 그는 “오해하는 게 교권은 보수적인 가치, 학생 인권은 진보가치로 갈라치기 한다”며 “학교가 이렇게 붕괴되어 온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안 당선인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출범을 알린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교육청이 지키겠다”는 말로 기관 차원의 교사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2일에는 SNS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의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제안 의견을 소개했다. 응징형 활동을 펼치는 ‘참교육’의 교권보호국이 아니라 피해 교원 회복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책임형 컨트롤타워’ 제시다.

교육활동보호국은 강제수사기관이 아니므로 학교 자료 확인, 관련자 면담, 증거 정리, 피해 교원 보호조치 점검, 관계기관으로의 이첩 등을 수행하는 교육 행정 지원·조정·현장대응기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도교육청 차원의 보호 기구 신설에 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 안 당선인은 CBS 라디오에서 “어제 교육부 장관님을 세종에서 뵈었는데 (참교육) 5편까지 보셨다고 그러더라”고도 말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