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로 도망치면 두 배, 세 배 저항 마주할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21일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출정식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에서의 징역 30년 판결을 언급하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표는 “잣대는 일관되어야 한다”며, “지금 여권은 ‘공소취소’라는 뒷문을 만들고 있다. 무인기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월권에 이적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판결을 피해 공소취소로 도망친다면, 마주할 저항은 지금 짐작하는 것의 두 배, 세 배가 될 것”이라고 부각했다.

계속해서 “권력은 잠시지만 책임은 끝까지 따라온다는 교훈이 가장 무섭고 크게 들릴 사람은 지금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이라고 했다.

나아가 “법 위의 권력이 나라를 어떻게 흔드는지 우리는 이미 수업료를 냈다”며 “같은 수업료를 두 번 낼 수는 없다”고 이 대표는 말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최근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건의 조사를 권고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미래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등을 점검한다.

검찰미래위는 추가 조사 대상으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민이 이런 의혹이 있다고 제안한 사건을 선정할 수 있다.

정치권 등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사실상 모든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셈이다.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 사건 7건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 3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판받는 사건이다.

검찰미래위 위원들도 대부분 진보 성향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