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증거보존 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럴 거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해체되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 없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선관위 개혁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김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선관위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국회에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주시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정부도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극 협력하겠다. 검경은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의 시위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질서 침해 또한 용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들을 비방하고 그렇게 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참정권 침해라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는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지만 민주질서 침해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와 관련 기관들이 파악한 상황을 가지고 논의하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잠실 올림픽공원 내 집회와 관련, 정부는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되, 시민·기자·경찰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공동시국선언을 한 17개 대학 학생 단체를 포함해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