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분실 등 우려 축소 인쇄” 해명
金총리 “선관위 대오각성해야” 강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총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CD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전날 증거보전에 나섰다가 송파구선관위가 폐기한 것으로 드러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50% 하한 기준 결정 배경에 대해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의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며 “선관위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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